 | 몇몇 판사가 페이스북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린 정치적 발언들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한편에서는 재판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판사는 정치적 기본권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판사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누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문제는 언제나 민감한 사안이지만, 특히 중립성이 가장 강하게 요구되는 판사가 공적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SNS의 성격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지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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