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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정학 퇴학 강화하는 특별법 추진" Jan 18th 2012, 10:03 한나라당은 18일 학교폭력 특별법을 18대 국회에서 제정키로 하고, 국회 교과위 소속 배은희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배 의원은 "피해 학생 대책을 담은 특별법을 조만간 제출하겠다"며 "가해 학생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학교의 학생지도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피해자 대책으로는 치료비 우선 지급, 정신 충격 치유 프로그램 운영, 형사피해자 대책기금 활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가해 학생들에게는 정학·퇴학 등 벌칙 조항을 대폭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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