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닷컴 : 전체기사: 곽노현 항소심 '2라운드 법정공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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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항소심 '2라운드 법정공방' 예고 Jan 20th 2012, 11:22 벌금형을 받고 풀려나 직무에 복귀한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이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검찰이 20일 항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서울고법에서 펼쳐질 '2라운드 법정다툼'의 공이 울렸다. 피고인 3명의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 접수 기간, 사건기록을 2심 재판부에 송부하는 데 드는 시간, 2월 중순에 있을 법원 인사를 고려하면 항소심 첫 공판은 3월 초쯤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건 항소심은 1심 판결 선고일부터 3개월 내에 하도록 하고 있어 항소심 판결은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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