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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택에게 재판 비용 건넨 교장 파면은 정당 Sep 4th 2011, 11:16 재판을 받던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에게 재판 비용 1000만원을 건넨 교장을 파면한 교육청의 조치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는 공 전 교육감에게 "재판 비용에 보태쓰라"며 돈을 건넸다는 이유로 파면된 서울 모 고교 교장 이모씨가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사권을 행사하는 교육감에게 재판 비용 명목으로 1000만원을 건넨 것을 의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씨는 공 교육감이 무죄를 받을 가능성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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