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닷컴 : 전체기사: 전교조 시국선언 항소심에서도 유죄

조선닷컴 : 전체기사 조선닷컴 RSS 서비스 | 전체기사

전교조 시국선언 항소심에서도 유죄 Sep 5th 2011, 14:49 2009년 정부의 국정 운영에 반대하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전·현직 교사들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섭)는 5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후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전교조 소속 전·현직 교사 23명에게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70만~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사는 직무의 특성상 정치적 중립이 중요하다"며 "교사들이 시국선언을 통해...

You are receiving this email because you subscribed to this feed at blogtrottr.com. If you no longer wish to receive these emails, you can unsubscribe from this feed, or manage all your subscrip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