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의 약 80%인 271곳이 교직원을 위한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중 89곳은 법정부담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고 있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변재일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아 19일 공개한 '2010년 전국 대학 법정부담금 부담 현황'에 따르면 조사대상 335개 대학 가운데 교직원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등의 법정부담금을 학교법인이 전액 부담한 대학은 19.1%인 64곳에 그쳤다.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나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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