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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총련계의 선거권 제한 방안 검토중…하지만 어떻게? Aug 28th 2011, 05:53 정부가 북한의 선거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조총련(재일조선인총연합회)계 한국 국적자 등 친북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28일 "조총련 등 북한 체제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국내 선거에 참여할 가능성에 대해 국회 차원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이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라는 정부의 지시가 있어 외교부, 법무부 등과 관계기관 실무자 협의회를 곧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 정치사상이나 이념으로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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